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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게임 금지 법안 위헌 판정


그리스에서 시행된 모든 전자 게임의 금지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며 이 법으로 인해서 제소된 3명의 피고에 대해서 기각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 재판 이전에 그리스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과 게이머들은 이 법안의 무효 판결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애초에 게임 금지 법안은 불법적인 도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나 너무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일반 비디오 게임까지 금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3명의 인원이 구속되었다가 경찰의 조사 후 도박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체스게임과 다른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엇던 것으로 밝혀져 풀려났다고 한다.

이 법안은 최초에는 도박 게임만을 대상으로 했었으나 이 법안 시행령이 발표되면 즉각 이 게임기(동전게임, PC, 게임기등등)를 보유한 사람들이 즉각 이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놓을 것이라는 주장에 전체 비디오 게임을 금지시켜 버린 것이었었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이 법안을 제정하는 고위층들이 얼마나 게임 기술과 이의 보급력, 영향에 무지했냐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출처 : 케이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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